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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EO LAW OFFICE
검찰은 고의로 손괴한 증거가 없고, 관리인의 직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인 정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물 내 시설관리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한 대표 적 사례로, 관리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한 조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에 서 실무상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간판 철거로 고소당한 건물 관리인,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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