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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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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이 사건은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행위를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동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SNS 및 계정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감정싸움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를 단순 연락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스토킹 행위로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iv></div><div></div>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감정적 연락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및 연락행위가 지속된 스토킹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접근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연락 자체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역시 의견서에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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