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할 때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대신 연락할 수 있나요?
위임 범위에 합의 업무가 포함되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과 문구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반복 접촉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모든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나 벌금 감경의 구체적 근거, 재판 부담과 불리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담·경찰조사 동행·의견서까지 포함되나요?
형사사건 선임 비용과 포함 업무는 사건 단계·혐의·기록 분량·예상 조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위임계약서에서 조사 동행 횟수, 의견서, 합의 업무와 재판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 소액 민사소송도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증거·당사자·집행 문제가 복잡하면 청구금액만 보지 말고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