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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 2년전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2025년 4월 채권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같은 해 7월에는 주거지 인근에 머물다가 경찰의 귀가 요청을 받은 뒤에도 다시 찾아와 경비원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8월에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채권자의 집 앞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으며, 9월에도 우편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 등 접촉이 계속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더 이상 자신의 생활영역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했습니다. 이에 예서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div></div>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이나 일시적인 방문으로 보이지 않도록 채무자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지 접근 시점과 경위, CCTV 영상, 경비실 인터폰 통화내역, 채무자가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하여 반복적인 접근행위의 양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진술서와 진료자료,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불편을 넘어 채권자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안정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결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접근행위 태양,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에게 접근·연락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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